법령 형사소송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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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승	# 변호사 (상위 10) 1 어수용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18.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
  [준강제추행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공2022상,57]
  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